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일까 선별 지원일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 공식화, 전 국민 대상 vs 선별 지원은 미확정

 

여당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가운데, 그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대상을 특정할 것인가를 높고 당정 및 여론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직장인들을 포함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 진작용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첫 논의를 시작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 논의에는 선별에 부게를 두고 있음을 밝혀서 혼란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되었던 재난지원금 내역들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예상되는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1~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과 대상은?

 

제1차 재난지원금

• 지급시기 : 2020년 4월
• 지급대상 : 전 국민
• 지급비용 : 각 가구당 가구원수별 40~최대 100만 원 지급
• 지급수단 : 신용, 체크카드 66.1% / 선불카드 13.2% / 지역사랑 상품권 7.8% / 현금 12.9%

제2차 재난지원금

• 지급시기 : 2020년 9~11월
• 지급 대상 :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중학생 자녀 가정 등
• 지급비용 : 소상공인 및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50~150만 원 / 미취학 아동~중학생 자녀 가정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15~20만 원 / 만 16~32세, 만 65세 이상에 통신비 2만 원

제3차 재난지원금

• 지급시기 : 2021년 2월
• 지급대상 :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등
• 지급비용 : 노래방, 헬스장, 포차, 유흥업소, 학원 등 집합 금지 업종 300만 원 / 식당, 카페, 이미 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영업 일부 제한된 11개 업종 200만 원 /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50만~100만 원

제4차 재난지원금

• 지급시기 : 2021년 3~5월
• 지급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위기에 처함 일반업종, 고용 취약계층, 노점상, 임시일용 직군 등
• 지급비용 : 소상공이 100~500만 원 / 특고, 프리랜서 50~100만 원 / 법인 택시 기사 70만 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 원 추가 지원 / 실직 폐업한 근로빈곤층 한시생계지원 50만 원 /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하여 소득이 없는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5개월간 250만 원 등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비용, 일정은?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뚜렷하게 결정된 것은 지급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없는 상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지급시기 : 2021년 9월
• 지급대상 : 전 국민 지원 vs 선별 지원 논의 중
• 지급비용 : 1인 25만 원~30만 원 예상

지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세부 사항은 6월 내 확정하여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