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금액 시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확인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결정된 바를 요약해보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10만 원 추가),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지급 기간은 8월 하순부터 9월 추석 전까지이며,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제5차 재난지원금 현재까지의 발표 내용 정리

 

상생 국민 지원금, 개별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1.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전체 2,320만 가구 중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1,860만 가구에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 예상액은 가구원 월소득 합산액이 1인 가구 329만 원, 2인 가구 555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7만 원으로 해당 금액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정확한 대상 선정은 6월 건강보험료 및 주민등록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 예정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 지역 가입, 혼합 가입별로 기준 금액을 책정할 것이며, 고액 자산가 배제를 위한 별도의 자산 컷오프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발표된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은 확정 사항이 아니며 국회에서 변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지급액은, 가구당 상한선 없이 무조건 1인 25만 원으로, 예를 들면 지난 재난 지원금 지급 때에 가구원이 4인 이상인 가구는 모두 동일하게 100만 원이 지급되었지만, 이번에는 5인 가구의 경우 1인 25만 원씩 125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지난 1차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시에는 가구별 금액을 세대주가 일괄 수령했지만,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개인별로 신청하여 지급받게 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추후 발표되는 기한 내에 온·오프라인으로 개별 신청하면 됩니다. 

 

3. 지급 형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충전 형식으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용처와 사용 기간에 제한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추후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4. 지급 시기는, 8월 하순에 시작하여 늦어도 9월 추석 전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관련

 

지원 대상은 전 국민이며, 추경안의 국회 통과와 카드사 시스템 구축 이후인 8월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은, 이번 해 2분기(4~6월)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하여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캐시백 형태로 환급받는 것입니다. 단, 월 10만 원, 3개월 총 30만 원이 환급받을 수 있는 상한액입니다. 명의가 같은 카드들은 사용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처의 제한이 있어, 백화점, 대형마트,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한 금액, 가전제품, 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에 소비한 금액(가구는 해당하지 않음)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희망회복 자금,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

 

지원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인해,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2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매출을 비교하여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 구간은, 2019년과 2020년,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와 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도표를 확인해주세요.(자료 : 기획재정부)

	방역조치 기간	2020년 매출				사업체 수
		4억원 이상	2~4억원	8천만~2억원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유흥업종 등)	장기	900만원	700만원	500만원	400만원	10만
	단기	700만원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만
영업제한 (음식점 등)	장기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38만
	단기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38만
경영위기 (여행업 등)	매출감소 40%이상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3.4만
	매출감소 20~40%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3.1만

 

이상, 현재까지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정부의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세부 내용들은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7월 말 경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때까지 재난 지원금 관련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변경되는 내용이 생기면, 업데이트하여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